[닥터리의 가나 스토리] 개도국 보건분야 지원 예산의 집행과 관리의 어려움.. (이훈상)

가나 보건부 보건분야 섹터회의에 참석하면서
느낀 것 하나.

개도국 보건분야에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관리되기 위해 필요한 것..

돈을 제대로 쓸곳에 쓰는지
돈을 제때에 썼는지
돈을 쓴 사항은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자금의 전용은 있었는지
돈을 쓴 결과 등이 제때에 정확히 보고가 되고 있는지
돈을 쓴 결과가 보고가 된 데이터와 자료들이 제때에 재대로 집계가 되는지
돈을 쓴 결과가 제때 보고되지 않을때 이에 대한 재재 방안이 있는지
보고되고 집계된 데이터에 대한 정리와 분석이 이루어지는지
집계된 예산 집행 데이터 보고 자료 결과에 대한 환류가 정책과정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이에 더하여 기획과 집행, 관리, 모니터링과 평가 등에 있어서

집행 과정에 대한 관리
집행할 프로그램과 사업에 대한 기획의 역량
집행을 위한 조직 구조와 관리 체계
프로그램과 사업 집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구조의 구축
프로그램과 사업 집행 결과의 평가 및 확인
집행된 프로그램과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한 확인
집행된 프로그램과 사업의 효과의 실질적 영향(counter factual에 비교한 검증)의 평가와 확인

요즘 들어 학부시절 공공재정학(Public Financing) 수업을 안들었던 것이 두고 두고 아쉬운 느낌. 특히 가나의 경우 많은 섹터 예산 지원등을 받고 있었고 SWAP의 초기 모델 국가였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부처의 예산 집행과 관리에 있어서의 산적한 문제로 인해서 점점 도너들이 섹터예산지원에서 돈을 빼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PFM(Public Finance Management)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상황. 수많은 섹터예산 지원을 했던 도너들은 매우 frustrate되어 있는 상황. 지원된 예산을 쓰고 이에 대한 보고와 관리 체계를 운용하는 것 자체가 가나 정부에겐 국가적 institutional capacity 차원에서 매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는 부패도 있지만 공공재정의 관리 운용 차원에서의 역량의 부족 자체도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듯. 물론 상당히 낮은 월급을 받고 있는 전국에 퍼져있는 공무원들이 모티베이션도 적기도 하고 단순 게으름의 문제도 있지만, 이를 다잡고 관리하는 국가적 관리체계의 취약성 및 정부의 역량의 부족도 한 몫을 하고 있는 듯.

그러고 보면 한국에서 아직 각 부처의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등이 정부 집행의 과정에 있어서는 취약한 듯 하긴 하지만, 적어도 수많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과로로 몰고가는 기본적인 예산의 집행과 관리에 있어서의 철저한 관리와 보고 체계, 각 단계에서 집행률 성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는 과정(나 또한 정신없이 이 과정에 있어온 한명이였던 듯), 예산 집행에 대한 과도하리 만치 세세하고 집요하게 이루어지는 수많은 감사의 체계와 감사 과정 들(물론 이젠 한국에선 정부 기관 시스템의 효율성을 매우 저하기키는 구조적 요소로 작용하는 듯 하지만..), 등이 한국에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기도. 물론 한국의 경우 이러한 촘촘한 수없이 많은 보고 과정과 감사 등의 과정이 단순화, 효율화 될 필요도 있고, 선진국에 걸맞는 더욱 스마트한 관리 운용체계가 필요한 듯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러한 정부 집행체계의 구축과 운용이 개발도상국 시절, 정부의 운용과 관리 체계를 단기간에 훌쩍 jump-up 시키는데는 효과적인지 않았나 싶기도 함. 물론 이제 한국은 과거 수십여년간 촘촘하게 쌓여온 뷰로크라시의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하여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야한다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가나와 같은 개도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러운 부분이 많고, 어떻게 개발도상국이 이정도의 국가 집행과 운용체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을까.. 가 국가의 개발을 고민하는 차원에서는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일듯 하다는..

암튼 개도국에서 무언가가 향상이 되기 위해서 단지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의 형성과 특정 중재사업의 평가 등을 떠나, 풀어야 할 구조적인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무언가가 되게 해야 하는 도전들이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는게 중요하다는 것이 요즘 더욱 더 드는 생각인 듯. 물론 이것은 국가의 institutional capacity 를 근본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는 근본적이고 사실상 풀기 힘든 문제이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