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건 이야기 (Global Health Talk)

가나 보건부 보건분야 섹터회의에 참석하면서 느낀 것 하나. 개도국 보건분야에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관리되기 위해 필요한 것.. 돈을 제대로 쓸곳에 쓰는지 돈을 제때에 썼는지 돈을 쓴 사항은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자금의 전용은 있었는지 돈을 쓴 결과 등이 제때에 정확히 보고가 되고 있는지 돈을 쓴 결과가 보고가 된 데이터와 자료들이 제때에 재대로 집계가 되는지 돈을 쓴 결과가 제때 보고되지 않을때 이에 대한 재재 방안이 있는지 보고되고 집계된 데이터에 대한 정리와 분석이 이루어지는지 집계된 예산 집행 데이터 보고 자료 결과에 대한 환류가 정책과정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이에 더하여 기획과 집행, 관리, 모니터링과 평가 등에 있어서 집행 과정에 대한 관리 집행할 프로그램과 사업에 대한 기획의 역량 집행을 위한 조직 구조와 관리 체계 프로그램과 사업 집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구조의 구축 프로그램과 사업 집행 결과의 평가 및 확인 집행된 프로그램과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한 확인 집행된 프로그램과 사업의 효과의 실질적 영향(counter factual에 비교한 검증)의 평가와 확인 요즘 들어 학부시절 공공재정학(Public Financing) 수업을 안들었던 것이 두고 두고 아쉬운 느낌. 특히 가나의 경우 많은 섹터 예산 지원등을 받고 있었고 SWAP의 초기 모델 국가였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부처의 예산 집행과 관리에 있어서의 산적한 문제로 인해서 점점 도너들이 섹터예산지원에서 돈을 빼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PFM(Public Finance Management)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상황. 수많은 섹터예산 지원을 했던 도너들은 매우 frustrate되어 있는 상황. 지원된 예산을 쓰고 이에 대한 보고와 관리 체계를 운용하는 것 자체가 가나 정부에겐 국가적 institutional capacity 차원에서 매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는 부패도 있지만 공공재정의 관리 ...

가나에 와서 한가지 놀란것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크라 선언 적어도 가나의 보건 섹터에선 SWAP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수원국 재정 체계를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으나 DFID 등은 많은 공여국들은 지쳐가고 있었다 수원국의 재정시스템을 활용하면서 부패가 더 커지는 모습 또한 간간히 들을 수 있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은 예산에 대한 컨트롤을 유지하나 집행은 수원국 정부시스템에서 이루어지도록하는 것.. 이상과 현실의 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발원조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 현실 속에서의 현실적인 접근 방식의 도출 우리는 고매한 이상을 가지고 있으나 국제개발의 완연한 현실의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는 pragmatist적인 접근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가지고.. 물론 가끔은 상인의 문제의식 하에 서생의 현실감각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접근의 도출 이상적 가치는 최대한 유지하나 현실적 상황을 외면치 않고 하나씩 오늘의 과제를 풀어가며 접근을 하는 것.. 물론.. Easier said than done..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을 새로운 날처럼 하루하루 닥면하는 작은 난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듯도..